사법통역 중립성에 대한 이지은 통역번역대학원 원장 인터뷰

최근 인권위원회가 수사과정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 침해와 경찰수사과정에서 통역인의 중립성 보장에 대한 의견을 연달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25일 인권위원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통역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통역인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보냈고, 지난달 1월 24일에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이나 선입견을 가진 통역인이 통역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수사통역의 제척에 관해 내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방화범으로 지목된 군산물류창고 화재사건 및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한 과잉 및 졸속 수사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 중 고양저유소 화재사건의 경우 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조사 과정의 통역을 담당했던 통역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거짓말을 하는 부분이 있던가”, “정말 그 뜻을 몰랐다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하며 통역인의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는 사법 통역인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본교 통역번역대학원 이지은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인권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오랫동안 사법통역 연구 및 통역인 교육을 실시한 이지은 교수는 해당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찰관을 대상으로 통역과 관련한 교육 등이 이뤄지는 등 인식 개선이 점차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통역인의 중립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사법 통역의 중립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과 통역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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