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제외 제도 안내 |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5항 제2호,
법 제41조(요양급여) 제1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 대상: 외국의 법령·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외국의 법령: 프랑스(정부간 협정, 영주권자 제외), 일본(본국에서 의료비 보상), 미국·UN(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 의료보장)
외국의 보험: 본국 민간보험, 국내 체류 이전 가입, 보험료는 본인 부담
사용자와 계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보상
❍ 보험증서 인정기준
외국의 보험: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전 가입한 보험만 제외 인정, 외국계 회사라도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 상품은 가입제외 불가
∙ 당연적용(‘19. 7. 16.) 이전에 가입한 외국 보험 인정
※ 예시) [별첨] 자료 참고
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보장금액·범위·수급 빈도 등에 제한이 없을 것(보장금액 10억 이상 등 보장범위가 상당히 큰 경우 제한 없는 것으로 간주)
∙ 여성의 경우 출산관련 의료보장 되어야 함(출산관련 보장내용 없을시 가입제외 불가)
❍ 제출 서류(원본과 한글 번역본 포함) … 한글 번역본 없을 경우 처리 불가
공통: 자격상실신고서, 가입제외신청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의 보험: 외국보험 가입증서 등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용자와의 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입제외 후 재가입
외국 보험, 사용자 계약: 가입제외기간(최대 1년)이 경과 및 제외사유 해소된 날
외국의 법령: 본인 신청 시 재가입 가능.(다만, 향후 같은 사유로 가입제외 불가)
[별첨] 외국의 보험 가입 내역 현황(한글 번역 대상 항목) 1부.
[별첨] 외국의 보험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한글번역 참고용 서식 Reference form for application for exclusion of health insurance by foreign insu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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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보험』 가입 내역 현황(한글 번역 대상 항목) Status of foreign insurance subscriptions(Items subject to Korean translation) ※ ①번 항목부터 ⑦번 항목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여 적어 주세요. Please translate the contents of items ① to ⑦ into Korean and record them. ※ 보험가입 원본 서류에 아래 해당 항목 일련번호(①~⑦) 표기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indicate the above serial number(①~⑦) on the original insurance poli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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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회사 정보 Insurance company |
명칭(Name) |
국가명(Country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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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 정보 Insured person |
성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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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장 기간 Guarantee period |
시작일(Guaranteed start date) |
종료일(End date of guaran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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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장 내용 Contents of medical coverage |
※ 여성의 경우, 출산관련 의료보장 되어야 함. For women, childbirth medical treatment should be guarant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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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장 횟수 (Guaranteed number of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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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장 지역 Guaranteed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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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장금액 Guaranteed amount |
최대 의료 보장금액(Maximum medical coverage amou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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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가입 제외 인정 기준(Criteria for exclusion from health insurance coverage) ①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은 제외 불가 (Insurance launched in Korea cannot be excluded) ② 피보험자 성명과 생년월일 표기 (There must be information on the insured's name and date of birth) ③ 외국인등록일 이전 보험가입 (Insurance subscription date must be before the foreigner registration date) ④ 일반적인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보장 (Medical coverage for common disease injuries should be provided) ⑤ 의료 보장 횟수에 제한이 없어야 함(There should be no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guarantees) ⑥ 한국에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함(You need to be able to get health protection in Korea) ⑦ 의료보장 금액에 제한이 없어야 함(보장 금액이 최소 10억원 이상) There should be no limit to the amount of medical coverage (at least a billion w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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